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제조사·유통사의 온라인 직판으로 인한 도매·소매 가격 질서 붕괴 개선 요청

제안 내용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세, 자영업을 시작한 지 4년째인 국민입니다.곧5년이네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없습니다. 다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장사, 성실하게 일한 만큼 무너지지 않는 삶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애초에 초기자금 빵빵 엄청난투자 차에 기름을 넣고 일을하기위해 밥을먹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것조차 매번 부담으로 느껴질 정도로 1년 아니 해가 지날수록 팍팍합니다. 버티고, 또 버티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레도 노력의희망이있겠지하며 저4년동안 제데로된 휴가 쉼없었습니다 입원해야쉽니다 소바자들은 제통장이 부자인지 알아요 텅장입나다 잔고0 탈탈털어서 매꾸고 매꾸는 구조 제가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도매가와 온라인 판매가의 붕괴입니다. 저는 공장이나 제조사로부터 ‘도매가’로 상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이 제조사 또는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인터넷에서는 제가 사입한 가격과 1,000원, 심지어 500원 차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맞추면 손해이고, 가격을 지키면 손님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기업들이 동시에 자영업자를 상대로 도매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구조라기보다, 도매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유통 파트너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쟁자로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각종 생활용품과 유모차, 반려용품 등을 직접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제품을 들이기 전 모든 회사의 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를 검토합니다. 누구보다 더비써게 팔지않기위해서요아니 그냥 양심이요 내가아무리 써게사입해도 더받지 않으려고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영업자와 거의 동일한 가격, 혹은 500원~1,000원 차이로 판매되는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가를 철저히 준수하는 회사의 제품은 지금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도매 거래를 전제로 소상공인을 경쟁자가 아닌 함께 가는 유통 파트너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해도 한 개를 팔아 남는 금액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으며, 많아야 500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격 구조를 따라가면 사람의 노동과 시간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가격을 올린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해받습니다. 정작 문제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이미 소상공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지만 사무실을 아주작게 만들어놔요 그럼 다들려요 소비자의말이 소상공인은 도둑놈 취급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위해 소비자의생각 의견다 고려하려 노력합니다 소상공인은 새금이면 세금 월세면 월세 건강보험비든뭐든 그냥 소상공인이라는이유료 안내야하는게없습니다 정말이러면안되지만 불법이 돈번다는 소리 10억해먹고 들어갔다 나쁜생각 만 하게 만들어요 나쁘게도 안들려요 삶이 너무빡빡하니까 노력해도 안되니까 정말 이런 구조는 설명하둣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골목 상권을 붕괴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하루 만 원의 물건을 사입 하기위해 배달 알바도 해보고 부업도서슴없이 일해서 버텨요 새벽 3시, 5시에 일을 마친 뒤 다시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맞춰 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의 가치가 운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대통령님 이 도와주세요 물론 소상공인도 같이해야죠 판매가 준수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기업유통 구조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관리, 필요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와 소매의 질서, 판매가 준수, 요청드릴 뿐입니다. 이 편지는 한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대신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27세 자영업자 최서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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