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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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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활성화 사업 방향 재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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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저는 대전 먹거리 상권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먹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방향과 행정 판단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사업 예산 및 추진 경과 관련 문제
먹거리 상권 일대에서 한 상인이 ‘지역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된 상황이며, 이후 상인회를 급하게 결성하고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2. 상인회 의사결정 무시 및 사업 강행
선출된 상인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해당 예산 사업은 실효성이 낮으며,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에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이 상권을 살리는 데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예산을 확보한 상인은 상인회의 의견과 현장 상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본인이 확보한 예산 사업만을 무조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없는 사업 내용에 대한 우려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은 상가 조명 설치 등, 이미 주변 상권에서도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동 인구 증가나 매출 상승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권을 살리는 핵심은 외형 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러 오게 만드는 구조이며, 그 대안이 바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입니다.
4. 컨설팅 업체 개입 및 예산 사용의 공정성 의문
해당 사업에는 특정 컨설팅 업체가 깊게 개입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상권 활성화가 아닌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5. 구청의 행정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은 다수 상인의 현실적인 의견보다는, 최초 예산을 확보한 상인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예산 집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진 행정 판단으로 보이며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요청 사항
- 먹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 상인회 의결 및 다수 상인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절차 검증
- 실효성 없는 시설 위주 사업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상권 회복 대안 검토
- 컨설팅 업체 개입 및 예산 사용 구조에 대한 공정성 확인
현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손님이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상급 기관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명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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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전 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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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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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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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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