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운 좋게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국민 한 사람입니다.
저는 길을 갈 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자블록이나 맞는지 알 수 없는 점자안내와 전부 다른 픽토그램에 대해 생각만 하고 침묵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글을 써 제안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단순히 본 몇 군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보시면 우리에겐 그냥 스쳐지나가도 되는 일이지만 실제 점자블록과 점자안내, 픽토그램에 의지해야 하는 이동약자들에게는 안전과 일상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깨지고, 색 바래고… 대법원 청사 점자블록이 이상해, 법률신문, 박수연, 2024-11-20, https://www.lawtimes.co.kr/news/202951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장애물 제거하니 이번엔 휠체어가 진입 불가능, 헤드라인제주, 고기봉, 2018-08-21,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931
-시각장애인 생명길… 점자블록 가로막은 ‘버스 매표소’, 경기일보, 정성식, 2024-06-2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20580192
-장애인의 날, 공공기관 점자는 여전히 ‘오류투성이’, 강원일보, 김준겸, 2024-04-18,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41814102288458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잘되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특수학교, 서울서진학교' 중 복도 색깔 안내부분, 코어건축사사무소, https://vmspace.com/project/project_view.html?base_seq=MTE2Mw==
-상주시, 종합민원실 안내 유도선 설치, 경북도민일보, 황경연, 2025-05-27,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032
-'색깔 유도선'부터 '횡단보도 그늘막'까지…정부혁신 최초사례, 뉴시스, 2023-04-1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419_0002272409&cID=10305&pID=10300
장애인 중 90프로가 후천성입니다. 장애는 살면서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혹은 비용을 더 들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은 전체 인구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좌절'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장애인 10명 중 8명 ‘후천적’ 발생…우울감 경험, 전체 인구에 2.6배 높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30502439)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인식이 변화할 물꼬를 트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고 환경이 법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고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기고 막힌 위험천만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안전은 뒷전, MBN, 2024-11-05, https://www.mbn.co.kr/news/society/5069489
이 외에도 공사 후 마구잡이로 뒤섞어둔 점자블록, 미관이 나쁘다는 민원에 밀려 사라진 점자블록 등 상식과 다른 현실에 따라 국민들 중 일부는 누려야 하는 안전함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점자블록과 점자안내 수리 및 설치를 집행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이동에 관하여 차별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자블록 크기와 색 지정, 보도블록 공사 후 원상복귀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 필요
-점자안내 크기와 위치 통일(우측 혹은 좌측 등), 점자안내와 한글, 픽토그램 함께 표시 필요
-공공장소 뿐 아니라 사기업 건물에 대해서도 비상시 대피로와 같이 안전에 관한 문제임으로 점자블록과 점자안내의 색과 크기, 위치 모두 통일 필요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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