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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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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설탕세 도입으로 설탕 소비 감소 및 건강증진기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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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설탕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 1인당 설탕소비량이 연간 25kg, 이는 1인당 1일 평균 71g 정도로 WHO 권장량 25g의 3배 가까운 수준임. 설탕의 과소비는 츙치,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등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게 됨. 또한 어린이의 설탕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심한 경우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음. 모 인사가 방송에서 잘 안되는 식당 주인에게 설탕을 더 넣으라고 컨설팅한 적도 있었음. 떡볶이 등 뿐만아니라 김치 등 요즘 식당 음식에도 설탕을 많이 넣어 단맛이 나는 음식이 많아졌음. 설탕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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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설탕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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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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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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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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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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