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강진군 귀촌 후 텃새로 인한 도시 재이주

제안 내용

1.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최인형
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군동금강길 73-1
연락처: 010-9407-7772
2. 민원 신청 취지
본인은 강진군으로 귀촌하여 전라남도 및 강진군이 추진하는 「푸소(FOURSO) (예비)시설 지원사업」에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체험형 숙소 조성을 목적으로 토목·건축 설계,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초기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인근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개인 영리 목적의 벼 건조장이 신축·가동되면서, 상시적인 소음·분진·비산먼지·악취가 발생하여 체험형 숙소 및 푸소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진군청 환경과 및 건축안전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는 “허가된 시설로 법적 문제 없음”이라는 동일한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였을 뿐,
현장조사, 환경측정, 이해관계 조정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푸소 예비사업자로서의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 및 중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상급기관 차원의 조사와 행정적 조치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본 민원을 신청합니다.
3. 민원 사항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지 인접 영리시설(벼 건조장) 허가의 적정성 검토 요청
주민 생활환경 및 체험·관광 용도와 조화되지 않는 시설 허가 문제
환경성 검토 및 인근 주민·사업자 피해 조사 미실시
반복 민원 제기에도 불구한 행정기관의 부작위(소극행정) 문제
소음·진동·비산먼지·분진 등에 대한 공식 측정 및 현장조사 미이행
4. 손해 내역
항목 금액(원) 비고
토목·건축 설계비 9,000,000 설계계약서·영수증 첨부
산지전용허가비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 3,000,000 관련 서류 첨부
토목공사비 10,000,000 공사 현장사진 첨부
태양광·태양열·보일러 설치 자부담금 산정 중 정상 운영 불가로 손실 발생
전기차(1톤 트럭) 구매비 44,600,000 군 지원금 17,000,000원 포함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자부담 약 900,000 군 지원 100만원, 한전 60만원 외 자부담
푸소(예비)시설 지원사업비 43,000,000 사업 중단으로 미집행
정신적 피해 및 사업 중단 손실 산정 중 경제·정신적 손실
경제생활력 상실 약 11개월 귀촌 정착 중단
5. 요청 사항
강진군청 환경과·건축안전과의 부작위 실태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조사
귀촌·푸소 사업 참여자의 신뢰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보호 방안 마련
행정 부작위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및 피해 구제 방안 검토
주거·체험·관광지역 인접 영리시설 허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정 기능 강화
향후 동일한 귀촌 실패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6. 첨부자료
푸소(예비사업자) 시설 지원사업 선정 통지서
산지전용허가서 및 각종 인허가 서류
토목·건축 설계 계약서 및 영수증
공사 진행 현장사진
태양광·태양열·보일러, 전기차(1톤 트럭), 전기차 충전기 관련 자부담 영수증
강진군청 민원 접수 내역 및 동일 답변 회신문
전남도청 민원 이첩 사실 증빙자료
7. 결론
본 민원은 귀촌정착사업 참여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합법적 기대권과 신뢰이익이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침해된 사안으로, 이로 인해 본인은 심각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귀촌 정착을 중단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인은 심각한 경제활동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도시 재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진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명

지역

전라남도 강진군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