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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충남 서산 이안큐브 '조직적 허위 분양 사기' 및 기습 단전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안 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남 서산시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이안큐브 오피스텔'의 선량한 소유주 진한별입니다. 현재 이곳은 시행사의 조직적인 사기 분양과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수백 명의 소유주와 무고한 임차인들이 혹한기에 전기가 끊겨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1. 사태의 본질: 조직적인 허위 분양 사기

본 사업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분양률을 조작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를 동원한 허위 분양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았고, 결국 그 피해는 실제 분양을 받은 저와 같은 소외된 투자자들과 실거주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사기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처벌과 피해 구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시급한 현안: 혹한기 기습 단전 통보

시행사의 기업회생과 관리비 횡령 의혹으로 인해 한전 전기료가 체납되었습니다. 한전 서산지사는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실거주 중인 임차인과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으며 충분한 유예기간없이 기습적으로 단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겨울에 전기가 끊기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 요청 사항

단전 조치의 즉각적인 유예: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한전에 지시하여 단전 조치를 유예하고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관계 부처 합동 조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이안큐브의 사기 분양 과정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자체의 행정력 행사 지시: 서산시청이 민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노후를 준비하려던 투자자와 평온한 삶을 꿈꾸던 임차인들이 거대 악덕 시행사의 횡포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손을 잡아 주십시오.

2026년 1월 3일

제안인: 진한별 (010-9415-0843)
사업명
지역

충남 서산시
관련기관

한전 서산지사
사업비
참고URL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03252.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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