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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제안명

인구 절벽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거주하는 68세 정덕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국의 일론 머스크 CEO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머지 않아서 북한에 자동으로 흡수된다는 충격적인 뉴스

다 잘 알고 있으니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 은 어쩌면 가장 우리나라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의

심각한 위기속 에 아무리 경제대국이 6등이고 군사대국 5등이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십조 의 세금을 인구 절벽 대책에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서 해가 갈수록 인구 절벽 대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격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책을 고언 드리고저 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엄청 들어가는 것 아니니 한번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공무원 조직부터 다 자녀 공무원 승진을 우대적 으로 도입 하는 것입니다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또는 군인일지라도 다자녀 이면 무조건 승진을 0순위로 해주는 것입니다

즉 어느 부서에 승진대상자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다자녀 순서대로 승진을 해주는 우대정책 입니다

공무원 군인 그리고 공공투자기관 이런 곳 부터 솔선수범을 해서라도 신속이 다자녀 우대 승진을 실시 하는것 입니다

물론 다소 능력이 부족할 지라도 오직 다자녀였다는것만으로도 승진을 해주는것 입니다

더러 능력이 다소 떨어진 공무원도 있을 테이지만

그렇다고 그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들로 인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우대 정책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면 승진에 가장 목 마른 공직 사회 에서 같은 동기 라 할지라도 다자녀 간부가 먼저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자녀 아니고서는 절대 승진이 어렵다는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수십조 의 출산 장려 정책 보다 그 효과는 백배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특전사 에서 20년 근무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 지인은 늦게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셋 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 군인 이 승진을 못하고 계급 정년 에 걸려서 전역 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 자녀 군인들은 계급정년 을 뛰어넘는 승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우선 공직사회 부터 먼저 실시하고 5인 이상 민간 기업 까지 실 하는것 을 권장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들 이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기업 부터 인구절벽에 대해서 호소하시고

대기업도 이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서라도 실시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인구절벽 대책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야 하고

파격적인 다 자녀 대책이 아니고서 는 일론 머스크 경고 처럼 인구절벽 으로 인해서 북한에 자동 흡수 되는 뉴스는 안 나올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도 결국 인구절벽을 해결하지 못 하고서는 공염불 에 불과합니다

정말 파격적은 대책이 아니고서는 인구 절벽 해결이 불가능 한것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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