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거대 미디어 플랫폼의 IP 독점 및 보복성 소송으로부터 독립 제작사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함.
· 창작자가 콘텐츠 흥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수익 공유 인프라를 마련함.
[주요 사업 내용]
1.창작자 '활동 보장' 법률 및 행정 지원 센터 운영
· 독립 제작사 및 출연진을 상대로 한 대형 방송사의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대응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
· 감독, 코치진, 제작 스태프 등 '사단' 단위의 자유로운 이적과 창업을 방해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독소조항) 전수 조사 및 시정 권고.
2. K-콘텐츠 수익 공유(Residuals)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OTT 및 방송 플랫폼의 시청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분석하여 창작자에게 재상영 분배금 등을 산정해주는 시스템 개발.
· 창작자별 IP 기여도를 정량화하여 '창작자 수익 공유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3. 콘텐츠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인증제 도입
·'인적 자산 이동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이를 준수하는 제작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명
K-콘텐츠 창작자 주권 보호를 위한 불공정 관행 감시 및 수익 배분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역
관련기관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대중문화산업과)
사업비
약 50억 원 (시스템 구축 20억, 법률 지원 센터 운영 15억, 불공정 실태 조사 및 홍보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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