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약 300만 원 이상 감소한 것에 대해
경남 도민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정책임에도,
2026년 보조금은 오히려 도민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과도 상충되며,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량 가격 인하 폭보다 훨씬 큰 수준의 보조금 삭감은
실구매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도민들에게 사실상 “전기차 구매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경남 지역의 보조금 감소 폭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① 충분한 사전 고지
② 단계적 축소
③ 도민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
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하나, 2026년 정책에서는 이러한 배려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2026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대폭 삭감의 구체적인 사유와 예산 집행 근거 공개
2. 급격한 보조금 축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완화할 실질적인 보완 정책 마련
3.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경남도가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부담을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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