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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대통령님 신경성형술 실손보험 사회적 혼란 해결해 주세요
  • 제안 내용
    대통령님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한편에서는 병원과 보험사의 잘못된 자기들만의 관행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국민(척추 질환자)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실손 혜택을 받지 못한 병약한 환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약한 환자들의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의사는 ‘실손이 된다’며 일단 시술하고 수백만원의 병원비 청구하는 병원, 그 병원비를 주지 않겠다며 버티는 보험사의 행태는 병약한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갑질로 보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몸을 쓰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아프지만 또 몸을 써야 하기에 한없이 을이 됩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들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된 환자들의 시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은 역시 같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겠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러다 지치면 몸과 마음만 상하고 결국 애먼 나라 탓하며 포기하겠죠?

    보험사의 실손보험 거부 절차(공문발송-추가자료 요구-결과 차일피일 미루기-의료자문 회유 등)를 보면 답이 정해진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과 어찌나 같던지 소가 웃을 일입니다. (현재 7개월째 애만 태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산으로 국민권익위, 국민청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수없이 많은 기관의 북을 때려 봤지만 메아리는 그 담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한 곳, 모두가 금융위원회로의 이관이었습니다. 아직 처리중이라 속단은 이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뻔한 민원이 여러 해를 반복하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이라면 행정 낭비는 물론 어려운 가정 경제에도 피해가 많을 것 입니다.
    시술을 함부로 못하도록 병원만 제대로 통제했어도 이 정도 사회적 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드시어 국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는 병원과 보험사가 병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다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자면 기막힌 사연의 연속이지만 짧은 글로 하소연하오니, 부디 확인하시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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