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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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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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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이경모
첨단정보라인 발행인(1998년~2003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2000년~)
J고등학교총동문회장(2015년~2016년)
첨단비아상인연합회장(2023년~)
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하루 빨리 서둘러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상대적 박탈감’
이 두 문장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소상공인의 마음을 대변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복통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면서는 아는 사람이 잘살면 좋다.
밥값이나 술을 한잔 얻어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나는 상대적 박탈감(相對的剝奪感)을 느낀다.
주식 5,000포인트다.
한마디로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다.
돈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를 믿고 투자 하겠다.
그러나 그럴만한 자금이 없다.
30~40대도 외식비를 아껴서,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산다.
금융권에 돈을 예탁한 것은 바보다.
한 달 전 토요일.
예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오백여만 원을 대출해서 4일 만에 100여 만원을 벌었다며 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눈과 귀를 의심했다.
1월12일,
한화시스템 65주 77,800원.
5,057,000원에 매수해 1월16일 6,142,500 매도했으니 단기수익 1,085,000원이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에서 수익을 낸 사람의 목소리는 크게 들려도 잃은 사람은 말이 없다.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2026년 2월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책은 거의 없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 대출이자가 1.5%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5.5%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윤석열의 대선공약으로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공염불이 됐다.
최근 6개월 동안 가게매출이 30%하락해 심한 금전적인 압박이 왔다.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찾아 의뢰를 했다.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는데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왔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현 시간 기준 1월 12일 10시 부터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혁신성장촉진자금은
10분만에 소진되어 해당자금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무척이나 기다리셨을 텐데 이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 자금은 1월 19일 10시 or 2월 2일에 다시 진행 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돈가뭄은 정말 심각하다.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 저배당, 한국리스크 등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고치고 상법을 개정하며, 특히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5,000포인트가 가능했다.
또한 이재명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6,000포인트까지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시쳇말로 돌아야 한다.
많은 돈이 부동산처럼 주식시장에 묶여있는 형국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정책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임계점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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