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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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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세금고지서 우편, 등기 발송을 자동납부 방식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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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대한민국 정부는 발송자의 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차단속, 고속도로통행료 미납, 과속단속,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재건축 관련...등등
세금,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등은 자동납부를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단순 인쇄물을 불과한 것을 인쇄하여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서명을 받고 전달하는 것은 예산낭비, 인력낭비, 불필요한 탄소배출 입니다.
고지서 등기 한통에 제작비 등 대략 3,000원씩 들어갈거 같습니다.
편지1통 430 + 등기우편료 2,400 + 우편물 제작비 100~300?
300,000,000 강남, 서초 이런곳은 연간 수십억을 지출할 것으로 생각되고
전국에 발송하는 국세청과 세무서는 더 큰 규모의 지출을 할겁니다.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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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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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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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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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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