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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 제안명
    의료급여입원공제비
  • 제안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국민이 몇일 이상을 입원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삭감하는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잦은 입퇴원을 하는 사람들을 제안 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로 중증환자 즉 입원을 꼭 해야 생명을 유지 할수 있는 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간문맥혈전증,간문맥항진증 산정특례 질병코드에 속하지 않는 질병으로 출혈이 계속됩니다 비급여 병원비도 매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20~30만원 삭감되서 지금 됩니다 모든 의료급여 환자에게 삭감 하는건 또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별로 구분 해야 된다 생각 합니다 
    글로서는 개인의 고통을 전하지못하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 사업명
  • 지역
    양산시
  • 관련기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