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을 주적이라 하며 일절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수없는 조롱과 위협을 가하는데 정부는 "9ㆍ19 군사합의를 복원하자", "북측체재 존중한다"며 현재상황으로썬 불가능, 불필요한 대북유화정책을 계속 계획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예산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쓰일수 있습니다. 심지어 합참, 국방부까지 전작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북한대화재개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등 국방력약화가 우려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산조정을 제안하려 합니다.
1. 통일부의 9ㆍ19합의 재개, dmz법 관련 예산을 하향조정.
2.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방부의 북한 공격 대응 국군 드론방어 예산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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