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지방권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기준 100㎡ 이상 허용 제안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 ‘똑똑한 한 채’ 기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주거 정책으로, 출산 가구의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제도는 전용 85㎡ 이하로 면적을 일괄 제한하고 있어,
가구원 수 증가 및 지역별 주택시장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및 지방권은 서울과 달리 중대형 평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일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넓은 실거주 면적 확보가 가능한 구조임에도 면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1. 가구 구성 변화 미반영
2자녀 이상 가구는 방 3개 이상 구조가 사실상 기본이며, 자녀 성장에 따른 학습 공간·생활 분리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85㎡는 단기 거주에는 가능하나 특히 자녀의 성별이 다를때엔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약이 발생합니다.
2. 지역 형평성 문제
서울은 높은 단가로 인해 면적 확대가 고가 주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경기도 및 지방권은 100㎡ 내외 주택이 서울 중소형 가격과 유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동일 면적 제한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구조입니다.
3. 정책 체감도 저하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 출산 인센티브가 아니라
양육 가능한 환경 조성에서 실질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거 공간 부족은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선 방안
다음과 같이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적용을 제안합니다.
① 서울
현행 전용 85㎡ 이하 유지
② 경기도 및 지방권
1자녀 가구 → 85㎡ 유지
2자녀 이상 가구 → 전용 100㎡ 이하 허용
이는 대형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 및 지방권 실거주 다자녀 가구의 ‘적정 1주택’을 인정하는 합리적 조정입니다.
■ 재정 영향 및 집값 자극 우려에 대한 보완 논리
1.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실거주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 투기 가능성 낮음
2.서울은 현행 유지하여 가격 자극 요인 차단
3. 경기도 및 지방권은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이 존재
4. 2자녀 이상 가구로 한정하여 정책 대상 명확화
또한, 출산 관련 단기·소액 현금성 지원 중 성과가 낮은 일부 사업을 구조 조정하여 주거 안정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
■ 기대 효과
1.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주거 안정 강화
2. ‘똑똑한 한 채’ 정책의 실거주 취지 강화
3. 지역 형평성 보완
4. 출산 장려 정책의 체감도 향상
5. 예산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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