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전국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담소가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오히려 접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미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성폭력 피해에 해당하는지, 가정폭력 피해인지, 디지털성범죄인지”를 구분해가며 상담소를 찾아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상담소처럼 전국에 30개가 채 되지 않는 유형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차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지역 내에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0개가 넘는 상담소가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유사 기관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다 보니 일정 부분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각 상담소가 맡고 있는 역할과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수의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는 예산이 분산되어 사용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일정 부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중복되는 행정·운영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약 150개 내외로 줄여서 통합 상담소를 운영하되, 해당 상담소 한 곳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피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다양한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을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가까운 통합 상담소 한 곳만 찾으면 되도록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해 유형에 관계없이 한 창구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유형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들을 통·폐합하여 상담소의 수를 절반 가량 줄이게 되면, 시설 운영비나 관리비 등에서 일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상담 기능을 한 곳에서 함께 운영하게 되면 인력과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복합 피해에 대한 대응력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피해가 한 가지 유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보다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피해 등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 상담체계는 한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 피해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상담원들도 여러 유형의 폭력 피해를 함께 다루는 경험을 쌓게 되면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상담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담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상담소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종사자 고용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기능을 묶고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더 쉽고 따뜻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는 제도 안에서 길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제도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는 구조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상담소 통합 방안을 지출 효율화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