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대학교 원
작성일: 2026년 3월 14일존경하는 대통령님께,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국민의 체감경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건축 업종 등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작은 의견을 올립니다.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자산이 묶이고, 건축 관련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소득 감소로 인해 이자 상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제 완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1. 지방의 중소형 주택 거래 세제 완화대상: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지방 소재 주택에 한함내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서민 주거 안정 및 지방 중소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 예상2. 1~2주택 보유자의 세제 감면 확대대상: 서울 1주택(단, 신축 500세대 이상 대단지 및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 제외),
지방 1주택(경기도 포함) 보유자내용: 총 2주택까지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 서민층 및 실수요자 보유 부담 완화, 소규모 재개발 촉진3. 고가·신축 아파트 다주택자 세제 강화대상: 서울 신축 아파트 2주택 이상 보유자내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 고가 주택 투기 수요 억제 및 시장 안정화 기대결론1번과 2번의 조치는 중소형 주택 매매를 촉진하고, 실수요자와 소자산 계층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3번의 조치는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고가 아파트의 시세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자산을 2주택으로 간주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층에 대한 세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경제의 균형 있는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위와 같은 정책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작성자 깅순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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