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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암호화폐 과세폐지 및 법안제정
  • 제안 내용
    내년부터 암호화폐(코인)에 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과세폐지나 몇년 유예를 해주시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거래소수수료만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나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법안과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거래소 보호라던지 아무런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코인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한다는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않좋아 손해 보는 국민들이 태반인데 과세마져 부과한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관런법안들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AI와더불어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을 이끌어갈 사업이 분멍함으로 제도개선이 과세를 걷는것보다 시급한것같습니다.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