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충북 괴산의 농가입니다.
시골로 귀농하여보니, 도시에 살 때는 별 관심도 없었으나
정부의 지원사업들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농사는 기계가 반을 차지한다고,
농사의 성패는 기계에 달렸다는 말을 실감하는 터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참 반가운 사업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아시나요?
나랏돈 눈먼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한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년간 생각해오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농기계지원사업등 수많은 지원사업들의 경우
사업총금액은, 자부담+정부지원+군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총금액이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최고 비싼 금액인거지요
결국~ 자부담 50%의 경우는 인터넷 가격비교해서 개인이 구입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고
30%자부담이면 조금 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도 선정되고 지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은 귀농인들은 차라리 개인구입을 해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존 원주민 농민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다보니
그냥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줄 알고 계시구요...
결국,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입찰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나랏돈도 아끼고,
농민의 돈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수많은 정부지원사업들의 효율성을 재고 해 주십시오.
요즘 국무회의를 보면 대통령님께서 공무원들에게도 깨어있어야 하는 많은 요청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반가운 마음이지만,
정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돈주머니와 생활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것일 터이니만큼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이대로가 좋사오니...'하지 말고
일반 기업체들이 그렇듯 생각도, 노력도, 연구도, 고민도 많이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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