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보훈 단체의 표퓰리즘적 정치 이용: 선거철 유권자(표심)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9~10개에 달하는 보훈 단체(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에 재정 지원 및 혜택 확대 공약을 남발하는 현상 발생
* 기존 지원 체계 존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이미 생활비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단체의 당연시되는 추가 지원 요구가 이어져 과한 느낌.
*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과 역사 인식의 간극: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청년 세대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의 부재로 인해(예: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단체가 왜 분리되어 있는지 등)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고 반발할 우려가 큼
■ 제안 내용
* 보훈 정책의 탈정치화: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지양하고, 국가 예산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훈 정책 수립
* 보훈 단체 및 지원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 단체별 중복 지원이나 과도한 혜택 요구를 엄격히 점검하고, 보훈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준 마련
*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역사 교육 병행: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국가를 위한 헌신(6.25, 베트남 전쟁 등)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시키는 과정 필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