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문제 인식)
매년 연말이 되면 아직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급하게 공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사 기간 동안 보행 불편이나 소음 등 생활 불편도 발생함
특히 같은 구간을 몇 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정비하는 사례도 있어, 꼭 필요한 공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2. 제안 내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를 줄이고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지양하고, 파손이나 침하가 발생한 부분만 정비하는 부분교체 방식 우선 적용
* 연말(11~12월)에 시행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여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사 시행
* 최근 일정 기간 내 동일 구간 정비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반복 공사 방지 기준 마련
3. 기대 효과
*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를 줄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 공사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 및 안전 위험 감소
* 꼭 필요한 노후 구간 정비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 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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