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현재 방과 후 아동들의 공공 돌봄 시스템은 학교현장에서 진행하는 늘봄교실,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교실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주무부처가 다 다르고 운영주체도 제 각각이다. 이들 모두 국가예산에 기대어 운영되며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유사사업이지만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예산이 사업대상자인 아동에게 이르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이른바 사업관리비용이 제각각 들어간다. 이러다보니 공공돌봄을 위한 총예산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예산 출처에 따른 예산의 장벽이 열악한 시설과 질 낮은 식사, 중첩되는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에게 전가된다.
제안내용
① 늘봄교실의 확대로 중복되는 돌봄단체는 통합
② 소득분위에 따른 돌봄시설 분류 중단
③ 아동수가 줄면서 운영주체들 간의 경쟁구도 발생 방지
④ 전수조사로 시설이 미흡하거나 공급이 몰려있는 곳 정리
⑤ 돌봄 수요를 공유하고 돌봄기관마다 특성과 역할 부여해 학부모들의 선택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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