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세~24세 아동·청소년 수당 및 부모 양육급여 지급 정책 제안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 0세부터 24세까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 저출생, 양육 부담, 가족 해체, 소득 격차 등으로 양육 기반이 약화

- 국가의 공동양육 책임 강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아동·청소년수당, 부모 양육급여를 연령·다자녀 기준으로 통합 설계하여 실효성 제고

2. 정책 목표
- 0세~24세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포괄하는 보편적 양육 지원 체계 구축
- 다자녀, 저소득 가정 우대를 통해 형평성과 저출산 대응 효과 동시 확보
- 아동·청소년의 자립역량 향상 + 부모의 양육 책임 분담

3. 정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 0세 ~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 해당 아동·청소년을 실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① 아동·청소년 본인 대상 수당 지급
자녀 순위 월 지급액 :
- 첫째 자녀 - 30만원
- 둘째 자녀 - 40만원
- 셋째 이상 - 50만원

지급 시기 : 출생 후 1개월부터 지급

지급 방식 : 아동·청소년 명의 계좌에 정기 지급

활용 목적 : 생계·교육·문화·건강 등 전반적인 생활 지원

② 부모 대상 자녀 양육급여 지급
자녀 수 월 지급액 :
- 1자녀 - 30만원
- 2자녀 - 40만원
- 3자녀 이상 - 50만원

지급 방식 :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정기 지급

지급 조건 : 실거주, 실제 양육 사실 확인

특이사항: 동일 가정 내 중복 수령 가능 (청소년+부모)

4. 기대 효과
- 영아부터 청년기까지의 복지 공백 해소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가족 기능 회복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출산률 증가 유인
- 청년기(19~24세) 청소년의 자립준비금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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