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대부분 확정되어 집행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환경과 국민 수요는 연중 빠르게 변화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도 연중 조정이 어려움
∙ 좋은 아이디어·절감형 사업이 있어도 다음 연도까지 대기
∙ 연말 불용 방지 목적의 밀어내기 집행 발생
∙ 집행률 중심 행정으로 효율성보다 소진 중심 구조 형성
■ 연중 재조정 가능 예산 풀(pool) 운영
∙ 각 부처 예산의 일정 비율(예: 3∼5%)을 연중 재조정 가능 예산으로 별도 관리
∙ 분기별 집행률·성과 평가를 통해: 집행 부진, 성과 저조, 환경 변화 사업 → 자동 재검토 및 재배분
■ 국민제안·절감형 사업 신속 집행 트랙 도입
∙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한 사업
∙ 소규모 시범 사업 → 제한된 범위 내 연중 신속 집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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