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중앙 부처 간, 출자·출연기관에서 시기별 핵심 이슈에 대한 비슷한 행사가 반복진행( 예: 스마트 시티, 청년정책, 일자리 등등) 정부의 정책 홍보나 각각의 현장에서 의견 수렴 목적의 행사로 알려졌으나 유사 주제로 과도하게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남. 부처나 기관의 관련 행사는 진행되나 결과를 반영한 실행의 연결성 부족. 감사원이나 언론 등에서도 문제 제기는 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 현황
1. 부처 간의 유사 행사 반복 개최
- 부처 간에 동일 주제 포럼 개최, 연구용역 기관의 연구 결과 발표 명목으로 중복세미나 개최, 주제발표자나 전문가 패널 중복 발생
2. 행사 중심의 관리
- 횟수나 참석인원, 언론보도 등 정량평가 중심, 정책 반영 여부나 제도개선 성과 관리 부족
3. 정책실행 부족
- 행사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이나 예산 반영 미흡, 행사 종료 후 대부분 보고서만 존재
• 개선 방안
1.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 체계 마련
- 부처 간 연간 또는 반기별 토론회 등의 계획 공유
- 동일, 유사 주제의 경우 공동 개최 원칙 마련
- 예산 소진용 급조된 행사를 막기 위해 4분기의 경우 사전 계획된 행사외 개최 금지(필요시 사유 분명하게 명시)
2. 행사 결과의 정책 반영 의무화
- 행사 종료 후 일정 기간 지나 정책 반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3. 행사에 대한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 행사성 경비 상한 기준 마련(특히 외국학자나, 국내 유명인 등 참석 시 부대 비용 등)
- 4분기 신규 행사 편성 제한
• 기대효과
- 부처 간 중복 행사 최소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행사가 아닌 실행 중심의 행정
- 개별 정책의 실효성 및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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