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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시‧구군별 청소년기관 이용 및 공간활용 확대를 위한 중복예산 절감 제안
  •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시‧구군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다양한 청소년기관 및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평일 이용률이 낮아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규수업 이후 학교 방과후 수업 및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구조이다.
    반면 주말에는 이용이 집중되어 시설 운영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 편중은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서 중복적인 예산 지출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2. 문제점
    (1) 청소년기관 및 시설 평일 이용률 저조
    청소년기관이 방과후 시간대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시설 대비 이용 인원 부족
    (2) 사교육 의존도 증가
    학교 방과후 및 학원 중심의 활동 구조
    청소년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회 감소
    (3) 예산 중복 및 비효율
    유사 프로그램이 학교·학원·기관에서 각각 운영
    시설 유지관리 비용 대비 활용도 저조

    3. 제안 내용
    (1) 평일 방과후 시간대 프로그램 확대
    학교 수업 종료 시간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학습, 진로, 예체능 활동을 기관에서 제공
    (2) 학교–청소년기관 연계 운영
    방과후수업 일부를 청소년기관에서 운영
    학교 시설이 아닌 지역기관 활용으로 공간 효율화
    (3) 사교육 대체형 프로그램 개발
    교과 보충, 진로체험, 창의활동 프로그램 강화
    저비용 또는 무료 프로그램 제공
    (4) 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시‧구군 내 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유휴 시간대 시설 개방 및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

    4. 기대 효과
    (1) 청소년기관 이용률 증가
    평일 이용 활성화
    주말 집중 현상 완화
    (2) 사교육비 절감
    공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가계 부담 완화
    (3)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유사 프로그램 통합 운영
    시설 활용 극대화로 중복 투자 방지
    (4)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기관–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5. 결론
    현재 방과후학교와 청소년기관은 유사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별도의 예산과 시설을 투입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어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관의 평일 이용 활성화와 공간 활용 확대는 단순한 시설 운영 개선을 넘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시‧구군 단위에서 통합적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면, 청소년 복지 향상과 함께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