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현재 노인들이 심리 상담, 정서 지원 등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건강보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소득 기준이 높게 산정되어 실제 생활 형편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따라 상담이 필요한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 고립과 우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심리 지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제안 내용>
노인 바우처 지원 기준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 소득 기준으로 재검토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심리·정서 상담 바우처 제도를 마련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 심리 상담 또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노인의 정서적 고립 예방, 우울 감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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