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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 제안 내용
    기초연금 대상에게 1인당 현재 약 3십만원을 지급하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개념의 수당인데요. 그만큼의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이 사회에 기여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인당, 외국의 경우 일본은 약70만원, 호주 100만원, 미국 200만원, 네덜란드 180원정도씩 지불합니다.
    한국도 세계 경제 강국10위권입니다. 이제는 복지에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창피하지만 노인 자살, 노인 취업율 세계 하위권입니다.
    5년후를 목표로, 2030년에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 하는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장기적으로 1인당 기초연금을 100만원 지급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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