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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각 학교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 개선을 건의합니다
  •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이자 신성한 유권자인 김경성입니다.

    저는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사로 보기에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예산이 있어 개선을 건의합니다.
    요즘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가정통신 안내를 쉽게 한다고 '학교종이앱', '아이엠스쿨' 같은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유료'입니다.
    프로그램들이 학교로 안내되던 초기에는 무료로 배표되다가, 사용학교가 늘어나자 다들 유료로 전환하여 매년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 적으면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만 해도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해마다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약 5천만원 내외이고,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돈이 사용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해마다 수십 억원 이상의 사용료가 '매년' 지불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어 보급한다면 수십 분의 1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년 증가하는 사용료 역시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입시관련 프로그램(유니브)이나 각종 업무 활동의 편리성 때문에 학교에서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유료 프로그램들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명
    학부모 서비스 관련 사업
  • 지역
    세종(전국)
  • 관련기관
    각급 학교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