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분야 R&D 반복투자 구조 개선 및 국산 인증 소프트웨어 물품 우선 도입 원칙 수립
제안 내용
현재 공간정보 분야 정부 예산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민간에서 상용화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개발한다는 명목의 R&D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기획·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R&D 결과물이 실제 현장 도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이미 검증된 민간 제품과의 중복·경쟁 구도를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내는 비효율이 반복됩니다.
둘째, 드론·항공·위성 영상 분석, GIS 플랫폼 구축 등 공공 공간정보 시스템 사업에서 GS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나 혁신시제품 지정 등 국내 기술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산 소프트웨어가 검증 없이 도입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 대응과 직결된 시스템에도 이러한 미검증 외산 소프트웨어가 핵심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어, 데이터 주권 및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국산 인증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 역설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합니다.
신규 R&D 사업 기획 단계에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및 혁신장터 등록 현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동종 상용화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R&D 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예산을 물품 구매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공공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시 GS인증 또는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국산 소프트웨어 물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조달 원칙을 수립하고, 미검증 외산 소프트웨어 도입 시 보안성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R&D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미 정부 인증 절차를 이행한 국산 혁신기업이 공공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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