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자산 유동화 및 로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학-지역 상생 매칭 펀드’ 조성안
제안 내용
[예산 낭비 방지 및 국가 재정 효율화 제안]
1. 현행 예산 집행의 문제점 (Sunk Cost 발생)
매년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 및 대학 지원 예산(RISE 등)은 근본적 자생력 강화 없이 일회성 소모 비용으로 소진되어 국가 재정의 매몰 비용으로 귀결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전국 사립대학에는 11.5조 원(2024년 기준)의 교비 적립금과 3,200만㎡의 유휴 부지가 사장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자본의 자산화 및 구조 전환)
정부의 분절된 보조금 예산을 선순위 마중물(Anchor Fund)로 통합하고, 규제 완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2조의2 개정 등)로 유동화된 사학 유휴 자산을 후순위로 매칭하는 '민관 합동 비대칭 트랜치(Tranche) 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예산 절감 및 선순환)
일회성으로 소각되던 세금을 영구적인 로컬 벤처 지분 및 상업용 인프라(J-REITs 연계) 자산으로 전환하여 국가 재정의 낭비를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이 펀드를 실증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해 '로컬 청년 VC'를 육성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경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비대칭 리스크 통제형 모자펀드 설계, 에스크로 관리 기반 사학 모럴해저드 방지 시스템, 재무 ROI 분석 등은 첨부파일의 제안서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민관 합동 대학-지역 상생 매칭 펀드 조성
지역
전국 (지방소멸위기지역 및 지방 사립대 소재 권역)
관련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한국벤처투자(KVIC) 등
사업비
2,650억 원 (초기 결성액 / 신규 예산 편성 없이 기존 RISE 예산 및 기금 일부 통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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