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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건설현장 품질역량 강화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
  •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 출범에 한없는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직종, 아니, 있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직종이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올리고자 부족하지만 글을 써 봅니다.

    문제점 1. 굴직한 부실시공사건이 터지면 품질강화라는 면목아래 수많은 의견, 법령 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반영이 없는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재 및 기구,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품질관리자 법정인원 조차 충원 되지 않고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나 현장인원 중 현장대리인, 안전, 품질 외 선임계가 필요없는 직종에서 이름만 품질로 올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명이 필요한 현장에 실질적으로 한명 내지 두명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질관리자 등급이라는 것이 있으나, 품질경력으로 등급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경력이 있는 사람이 품질교육만 이수하면 품질등급이
    부여되는 상황이라 이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위 상황에 대한 발주청 및 감독, 감리자의 묵인입니다.
    점검시 경력증명서 및 서류작성자, 몇 가지 질의 만으로도 충분히 점검에서 지적할 수 있음에도 모른척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마도 시공사의 과투입에 대한 호소로 인해 눈감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4. 안전관리자의 경우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안전관리비가 잘 운용되고 있어 예전에 비해 안전인식 및 처우가 잘 개선되어졌다고 생각
    됩니다.
    품질관리비도 안전관리비 처럼 운영되어 질거라면서 몇번의 안건이 올라가고 관련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만 흐지부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돈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의견 1.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품질관리비가 공사 금액에 산정 되어야 합니다.
    공사규모 및 금액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고,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시 차감 되어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져야 합니다.

    2. 품질관리자의 소속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품질관리자는 시공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가 시공한 결과물에 저희가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부실시공의 시발점이기도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독/감리가 입회하여 검측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품질전담 감독/감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험방법 및 기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상급자의
    압박에 의한 시험성과 조작은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자가 정말 FM으로 시험 및 품질관리를 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이 난처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 및 투입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품질관리자들은 자기와의 절충점을 찾습니다. 경험치에 의존하여 "이정도면 문제 없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도 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90%이상이 계약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품질관리자가
    자기 의견을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저의 의견은 품질관리자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용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품질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어느정도 반영되어도 건설현장 부실시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3. 품질관리자의 법정인원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겸직, 또는 이름만 올려서 선임계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품질관리자 등급에 따른 자질 및 전문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실무경험이 단 한번도 없는 사람이 중급, 고급,
    특급으로 선임되어 다른 업무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품질관리비 산정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국토관리청, 대통령실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