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불 주 부처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진화대는 공중진화대(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무기계약직), 공무원 진화대(일반, 임업직 공무원), 산림재난대응단(예방진화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가장 많이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 입니다.
이유는 전국 곳곳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중진화대(이하 공중) 입니다.
하지만 공중, 특수 인원을 합쳐도 700명 뿐입니다.
700명이 전국 산불을 담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것은 산림청과 소방청의 관계입니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산불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소방청은 산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 또는 현장 도착 후 산이면 바로 산불로 긴급구조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소방 선착대 도착 후 지자체 도착 후 산불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출동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산림청은 산불 과잉대응을 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보여주기쇼만 진행중입니다.
소방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해도 산림청 산림재난상황실, 각 지방산림청, 각 국유림관리소 따로 따로 행동합니다.
즉, 소방에서는 화재신고 접수가 되면 위치 안가리고 화재출동 합니다.
그에 반해 산림청은 산불이라고 신고 접수가 돼도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소방이 다 끈다, 가다가 꺼진다 등 핑계를 대며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산림청 특수진화대들은 단독적으로 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무기계약직 즉, 일반 근로자이기에 책임이 없어 단독 출동을 못합니다.
각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출동을 하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방청은 3교대로 빈틈없이 구조 구급 화재진압을 담당합니다.
산림청은 3교대는 커녕 09시~18시 근무 입니다. 보여주기식 쇼를 한다고 신속대응반 이라는 것을 운영하지만 이것도 쇼에 불과합니다.
신속대응반은 기껏해야 18시~22시까지 연장근무 입니다.
00시에 불이나면 진화대원들은 집에서 취침하다가 산림청 공무원이 소집을 합니다.
소집 시 소방에서 초진을 하면 진화대원들은 다시 집에가서 잡니다.
이게 무슨 신속대응이고 산림청이 산불을 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건 소방에선 화재진압대, 구조대 까지 다 동원을 해서 산불에 대응을 하지만
우리의 산림청은 갈까 말까 고민하고 2명 출동하고 4명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보면 산불은 산림청이 아닌 소방청으로 이관을 해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은 7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0만명에 다랍니다.
산림청은 온갖 지자체 사람들을 끌어모아 1만명에 다다랍니다. 하지만 1만명도 제대로된 교육도 못받은 진화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방청은 각 지방 소방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불을 도맡아 한지 약 40년이 다되가는 시점에도 교육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진화인원 및 장비는 소방청에서 담당해야합니다.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도 결국 소방청에서 사용해야합니다.
이젠 더 이상 산불은 농림축산식품부가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대원의 미래, 안전, 국 사유림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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