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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와 직불관리과 통합 필요성 검토
  • 제안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과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을 통합하여 인력운영을 제안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는 2월에서 6월까지 업무과부화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고,
    상시지속업무로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은 2월에서 9월까지 단기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된 필지를 공익직불 신청이 가능하고,
    공익직불 이행점검 불일치사항을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
    공익직불금이 연말에 지급이 되다보니 농업인은 공익직불에 대한 문의는 12월에 많아,
    이 업무 까지 오로시 농업경영체공무직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같이 업무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을 1035명 채용하여 8개월 근무를 하는 인건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1035명이아니라 과거기준으로 621명을 채용하여 12개월 상시지속업무로 운영을 하여도 인건비 절감 효과(약 63억원)와 과부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또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농민(국민)들과 재일 가깝게 접촉하는 서비스를 하는 공무직들이 행복한 직장이되면 대한민국도 행복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꼭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 사업명
    농어업경영체육성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지역
  • 관련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