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아동·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동의 자유와 접근성 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교통비 부담이 가정에 누적되며,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까지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은 학습권과 성장권을 실현하는 기초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비 무료화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공정하고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2. 정책 목표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
- 가계의 교육·문화 관련 간접비용 부담 완화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통합 기회 확대
3. 주요 정책 내용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 (국적·가정 배경 무관)
지원 범위: 시내버스, 지하철,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이용 방식: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 또는 모바일 앱 QR코드 인증 등으로 실시간 감면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재정 조달: 국가·지방정부 공동 부담, 교통복지기금 일부 전환
4.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 접근성 향상
- 가정 경제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지역 간 이동 평등성 확보, 도시-농촌 간 격차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활동 기회 확대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 유도
6. 결론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는 곧 교육의 기회, 경험의 기회, 미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교통비 무료화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성장과 공정성을 위한 공공 투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전국 단위 교통비 무료화 정책을 통해 진정한 아동친화적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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