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우리나라 자살률 OECD 국가 중 장기간 1위, 2024년 인구 10만명 기준 29.1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2024년도 정신건강 지원 대상을 중증 질환 및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 대상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도입함. 그러나 수요예측 실패와 저조한 집행률의 여파로 인해 2026년 기준 해당사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고 총 예산은 299억원(433억원-> 299억원 축소)으로 대폭 삭감됨. 대상자 역시 기존 26만명 목표에서 10만명 7,000명수준으로 축소됨.
□ 정책 효과의 객관적 지표를 확인한 결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담을 완료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9.8점 만족하였고, 91.3%는 상담 후 우울, 불안 등 정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 조사에서도 정서 상태 호전의 비율이 우울 점수 83.2% 개선, 불안 점수의 개선 비율은 82%로 나타남. ->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이상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음에도 정부의 재정 긴축 및 실집행률 부족 문제로 인해 혜택의 문턱이 다시 높아지게 됨.
□ 사업 초기의 부진한 예산 집행률은 초기 1)과다 추계된(4천억 과다 편성) 부분이 있었으며, 지자체 매칭 비율의 한계로 인해서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2)지방비 확보 실패로 인해 미집행 사태로 연결되었음. 또한 3)홍보 부족과 바우처 신청 절차의 복잡성, 4)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제공기관 등록 속도가 예상보다 저조하였으며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한 곳도 등록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음. 인프라 구축의 실패는 기존 민간 시장과의 서비스 단가체계가 맞지 않아 전문성 있는 우수 상담기관의 진입 기피로 연결되었음(정부 바우처단가 최대 8만원/ 민간 시장 단가 10~15만원).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예산 투입 대비 자살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구조”
2024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에서 2026년 예산의 축소로 대상 자살예방에 더 초점을 맞춘 구조가 됨. 그러나 실제로는 자살예방에 맞는 서비스 구조가 변경되지 않았음. 이에 구조 변경이 필요함.
1) 예산 미집행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
2) 낮은 단가로 인한 공급자 참여 부족
3) 경증 대상 중심의 분산 투자
4) 고위험군 미개입으로 인한 사후 비용 증가
□ 재정 효율화 방안 제시
1) 구조 개편 기본 방향
· 보편 분산 투자 -> 위험도 기반 집중투자
· 서비스 제공 -> 위험 선별 및 치료 연계 시스템
2) 구조 개편 내용
(1) 위기군 집중치료 신설로 단계형 개입
1단계
보 편 적 초기개입
(현 바우처 기능)
· 일반 국민(경증 우울, 불안)
· 6회~8회 단기 상담
· 단가 : 8만원
2단계
위 험 군 집중치료
(신설)
· 중간 위험군 (만성우울, 트라우마, 중독 등)
· 20회~40회 확장형 상담1)
· 치료 수준 개입, 재발 및 악화 방지
· 단가 : 10만원~12만원
3단계
고위험군 관리
(기존공공체계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 의료체계 연계
· 장기 추적관리, 재시도 방지
성과-예산 연동
체계 구축
지표 : ①자살시도 재발률, ②치료 지속률, ③고위험군 전환률
· 현 임상 사례 : 22세 청년(학교 밖 청소년기를 지나 만성 우울 약물복용 중 2024년 바우처 상담 진행-> 1차 바우처 상담 후 월 2회 지인의 심리상담비 지원으로 심리상담 진행 2025년 만성 우울에서 양극성장애 진단명 변경, 약물복용 거부 자살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026년 3차 바우처 상담 후 월 1회 심리상담 진행(비용부담 및 지방 본가 이사).
-> 재정 효율성 기대효과 ① 동일 예산 대비 효과 증가, ② 고비용 사후지출(응급, 입원) 감소
총지출 증가 없이 정책 효과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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