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1. 지역 일자리 현황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
- 지역의 일자리 여건 자체가 열악함. 우선 일할 곳이 없고, 가려고 해도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1~2시간에 한 대라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인접 시군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움.
- 지역을 살리려는 예산은 많은데 정작 효과로 이어지지 못함. 현재 귀촌 지역을 조사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으로 신규 건물을 짓지만 운영할 사람도 없고 접근성도 낮아 준공 1년이 되도록 아무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지역소멸기금, 폐광지역 지원, 농촌협약 예산이 서로 중복 집행되고, 그 돈이 지역 조형물 등에 쓰여 주민들의 비판을 사기도 함.
- 정부가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소멸을 막으려 애쓰는 상황에서, 새 건물을 또 짓기보다 이미 있는 거점을 살리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 그런 점에서 마을회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마을마다(리 단위) 촘촘히 있고, 회의 공간과 주차장·마당은 물론 컴퓨터·와이파이까지 갖춰져 있어 조금만 손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운영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음. 회관이 마을 회의 중심지로서의 본래 기능도 이미 약해진 상태임.
제안 내용 (재정지출 효율화)
- 농촌협약 등으로 신규 건물을 짓기보다, 마을마다 이미 있는 마을회관을 조금만 손봐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새로 짓는 비용 없이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음.
-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마을회관을 도시 청년의 워케이션, 농촌유학 가족, 아동 돌봄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면 공간 활용도도 높아지고, 공간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는 평생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마을회관 운영은 이장·부녀회장 등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것도 방안임. 그러면 마을운영이나 행정등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고, 지역을 알고 싶은 외부인을 위한 설명·체험 거점 기능까지 함께 가능하리라 생각함.
2. 인구소멸지역의 청년 범위 대상 확대
-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청년 지원 연령을 현행 39세에서 45세까지 상향 건의함. 귀향·귀촌·귀농은 준비에만 2~3년이 걸려 현행 기준 연령 한계를 넘기기 쉬움(전국 청장년 중간나이 약 47세, 지역 청장년회 기준은 70세). 청년 연령을 완화해 청년대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귀향·귀농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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