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지역 정주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 성별영향평가 실시
제안 내용
- 정부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북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 그동안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가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함.
- 이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청년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과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는 매우 필요하고 타당함.
- 특히 ‘경제권’에 포함된 과제는 권역별 지역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 권역별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인재 양성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세대의 현재와 미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청년남성과 청년여성이 지역의 변화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합류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함. 이에 ‘균형성장영향평가’와 함께, 성별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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