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현재 청년층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취업·진로 지원정책을 제공받는 대상 중 하나로,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여러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청년고용사업은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보다는 개별 사업 실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 이로 인해 청년의 장기적인 성장경로보다 개별 사업 성과가 우선 관리되는 한계가 있음.
- 정책 수는 많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렵고, 사업별 운영기관과 신청 경로가 달라 정보 탐색 부담이 큼.
- 고용24 등 통합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고, 특히 구직 경험이 부족한 청년일수록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도 사업 간 연계 실적은 일부 관리되고 있으나, 어떤 정책 조합과 지원 경로가 실제 취업 및 노동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과 활용은 제한적임.
- 또한 청년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상담사와 운영기관간 정책 이해도 편차가 존재하며, 정책 연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도 부족한 실정임.
제안 내용 (재정지출 효율화)
- 청년 정책 참여이력 활용체계 구축: 고용24를 기반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이력, 사업 간 이동경로, 취업 여부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상담 및 정책 연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연계 가이드라인 마련: 청년의 구직단계, 취업준비 수준, 정책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가 적합한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이를 통해 상담사의 경험과 역량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정책 연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정책 경로 기반 성과분석 도입: 현재의 사업별 성과관리 외에 “어떤 정책 조합이 효과적인지”, “어떤 단계에서 이탈이 발생하는지”, “어떤 경로가 취업과 노동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 청년 정책 이력제 도입: 청년이 본인의 정책 참여 이력과 추천 가능한 다음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통해 비슷한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스스로 적합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정책 원스톱 진입채널 강화: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유사하게 청년정책에 대한 대표 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책 접근성을 높임.
청년정책의 문제는 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이 어떤 사업을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정책 이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년 정책 참여이력 활용체계를 구축한다면 청년에게는 더 나은 정책 선택을, 정부에는 효과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개선의 근거를 제공하여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 청년의 정보 탐색 비용 감소 및 정책 접근성 향상
- 상담사의 정책 연계 효율성 제고
- 사업 간 연계성과 및 효과적인 정책 경로 분석 가능
- 동일 청년에 대한 반복 상담·진단 감소
-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조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
-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정책 효과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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