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어르신 일자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임
-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운영 여건이 현재 열악한 상황임. 부대 경비가 1인당 18만 원으로 2020년 이후 동결되어 있고, 이 안에 어르신 필수 교육(중대재해·노인학대 예방·인권 등)비, 조장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일자리 지원을 위한 모집과 관리를 위한 업무가 추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인 직원에게 쓸 수 있는 경비는 5%에 불과하고 초과수당도 없으며, 전담 인력 중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는 인정되지 않아 환수당한 사례가 있어 전담인력이 사기 전하되는상황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함.
- 노인 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재정지출의 관점으로만 볼 사업은 아님.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활동비를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움직이며 일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에건강관리의 예방적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임.
제안 내용
- 노인 일자리에 대해 건강 유지비용 절감 측면의 ""예방적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은퇴 전문직 등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파견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단순 업무보다는 예컨대 금융기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기기 이용을 안내하는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일자리는 참여자의 수요와 만족도도 높음.
- 노인 일자리 부대 경비(1인당 18만 원)의 동결을 해제해 현실화하고, 전담인력 재수당, 전담인력 보수교육비 등 운영비 증액이 필요함.
- 최근 자치단체에서도 집행 부서마다 고독사·1인 가구·은둔 관련 예산이 중복되어 집행되고 있음. 하지만, 부처별 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이런 소규모·중복 사업을 정리, 통합하는 것이 재정집행에 효율화적이라고 생각함. 현장에서 연대 프로그램(어르신 모임, 교육, 밑반찬 나누기 등) 으로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함. 혼자 사는 어르신, 은둔 중장년, 남성 어르신의 음주 등 실제 문제에 대응하려면 분산보다 통합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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