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 측이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은 다문화가정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일반 한국 가정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소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 배경’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며,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이미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50~150% 구간의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실제로 매우 큽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조금 높고, 민간서비스를 이용하자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이른바 ‘낀 계층’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 가정의 만 7세에서 18세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비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지원은 NH카드 포인트나 교육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초·중·고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방과후수업, 학원, 온라인 강의, 독서 활동,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모든 중위계층 가정 자녀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같은 소득 조건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과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서 나아가, 실제로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형평성 중심의 보편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차별 없는 교육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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