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청소년의 안전·권익 보호 요구 증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의 안전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적합성을 국가가 심사·인증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임. 그러나 최근 청소년활동 수요가 다변화·전문화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 관리, 평가 시스템 등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 환경 변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회성,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예산은 물가 상승 및 사회적 요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부담 가중
인증활동 개발·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인증 신청을 기피하거나, 저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적 저하 우려가 있음. 또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비용도 현장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음.
2. 정책 목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증액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3. 정책 주요 내용
① 예산 증액 규모 산출 및 반영
최근 5년간 인증제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수, 참여 청소년 수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증액 규모 산출
물가 상승률, 청소년활동 수요 증가분, 안전관리 비용 등을 종합 반영
② 인증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비 확충
청소년수련시설·단체의 인증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비 지원
지역 특화 청소년활동 발굴·확산을 위한 별도 예산 신설
③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예산 강화
현장 모니터링, 안전점검, 프로그램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증액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예: 실시간 위험 관리 플랫폼 등)
④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비용 지원
인증 심사·평가·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비용 반영
청소년지도사 등 현장 종사자 대상 인증제 관련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예산 확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인증제 홍보 강화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혜택(예: 봉사활동 시간 인정, 활동 장학금 등) 확대
4. 기대효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의 위상 강화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수련활동 개발·운영 촉진
청소년의 참여 확대
→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강화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유도
지방 및 소규모 시설의 참여 활성화
→ 운영비 부담 완화로 지역 간 청소년활동 격차 해소
청소년 정책의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청소년수련활동의 국가적 책임성 강화로, 청소년 정책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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