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청년이 나라를 지킨 만큼, 국가는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전역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기반(일자리+주거) 지원 정책 마련 제안

제안 내용

제안 취지 및 필요성
대한민국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지만, 전역 이후 학업·경력 단절, 취업난, 주거 불안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중후반의 전역자들은 대부분 자립 초기 단계에 있으며, 취업과 독립된 주거 마련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재 전역자 지원은 일회성 교육이나 군내 프로그램 위주이며, 복무 이후 실질적인 '사회 정착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이후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보금자리 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군 제대 청년 대상 ‘일자리+보금자리 패키지 지원제’ 신설

① 일자리 지원
군 복무 경력 민간 인정제도 법제화: 전역 시 ‘경력 2년’으로 간주, 공공기관·공기업 경력직 응시 자격 포함

전역자 전용 직업훈련 바우처: 최대 300만원, 직무교육·자격증 취득·이력서 제작 등 실질적 구직 활동에 활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산 혜택: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해 정부 지원금 비율 확대

병과 연계 민간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군 특기(정비, 행정, 운전 등) 기반 취업 매칭 시스템 운영

② 보금자리(주거) 지원
전역 청년 대상 ‘청년 전세 사기 방지형 안심 임대주택’ 우선 배정

청년 복무이행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별도 배정 (LH 등)

월세지원 확대: 전역 3년 이내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 내 월세 지원 (소득 요건 기준, 예 : 중위소득 120%미만)

‘전역청년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도입: 보증금 대출 시 이자 1.5~2% 범위 내 전액 국가 지원 (최대 5년)

기대 효과
- 군복무로 인한 사회 진입 지연의 불이익을 최소화
- 전역 이후 자립기반 조성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 마련
-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청년탈한국, 결혼 기피 등 사회 문제의 완화로도 연결 가능

사업명

지역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