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증 장애인이 가족돌봄을 할경우 50% 만 급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만 주는지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중증 장애인만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가족돌봄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만 문턱을 높이는지.
물론 문제시 되는 가족 학대등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학대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현재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계십니까 40분 수압 6-7만원입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려고 장애인 엄마가 본인 자녀는 활동자원사에게 맡겨놓고 엄마본인은 다른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세요.. 엄연히 차별입니다 내 자녀는 부모가 가장 잘 압니다. 내 자녀를 돌보기 어렵고 쉼이 필요하다면 활동지원사를 쓰면 됩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같은 예산이라면 실행정을 하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