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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인제군 북면 특화거리 사업 검토 요청
  •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 지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며 얼마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남창원의 연구사례와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특화거리 조성시 카드 매출이 400% 상승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거의 사기분양에서나 말 할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공사 + 북면 공무원분들이 마련한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이었고, 저는 당시에 경제구조가 전혀다른 타지역의 반신반의한 사례를 왜 이 지역에 접목하시는지? 왜 멀쩡한 아스팔트를 타일로 변경하시는지? 조감도에 제시된 구조물 설치로 갓길의 면적을 줄여 주정차를 막겠다고 하는데, 차량운용이 불편해지면 도데체 무슨 논리로 상점의 매출이 향상되는지? 를 여쭈었으나 정확한 답변은 현장의 시공사로부터도. 동석한 공무원들에게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제시한 조성사업의 큰 이유로 교통안전을 주장했는데요.  참고한 것은 유럽의 코블스톤(일명 돌바닥길)을 기초하였다고 하는데, 중세시대부터 이어 내려와서 현대에는 관광유물화 되었지만 폭이좁고 울퉁불퉁한 특유의 구조로 인해 유럽 현지인들도 보기엔 예쁘나 많은 불편을 겪는 다는것은 약간의 조사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이고 이곳이 유럽 코블스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방도의 멀쩡한 아스팔트 도로를 갈아엎느냐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관을 예쁘게하면 방문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두루뭉실한 빵점자리 답변뿐 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로 높이를 높여서 현행 도로면과 인도턱의 단차(20cm 실측)보다 훨씬 간격이 낮은 3cm 높이로 변경한다는데요. 그효과로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율 경감을 이야기 합니다.  참으로 정신병자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없애니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와 같은 소리를 대체 어떻게 국가공무직 인원이 말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타일바닥으로 변경하면 노면 마찰계수도 아스팔트 대비 낮아져서 그나마 자동차에 비하면 이륜자동차나 자전거등의 안전성은 크게 낮아져서 실제 젖은길 전도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 역시 유럽의 사례를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 자료가 나오지요.  “아름다운 특화거리”라는 환상속의 사업에 의해 이미 조성된 타시군구의 상권 몰락을 이야기해도 시공사는 둘째치고 공무원의 답변은 “큰 변화에는 고통이 동반될수도 있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뿐.  도심지에서 빌라 하나 허물고 새로이 건물을 올려도 공기동안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가 많아 민원발생과 인접한 이들의 불편등으로 피해 신고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곳 원통의 주요 메인도로라 할 수 있는 상권에는 식당부터 여러 재화점들이 몰려있지요.  대강 따져도 몇 달 이상의 공사기간동안 불편은 둘째치고 대량의 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업피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니 마찬가지로 “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답변뿐인데요.  즉 기초적인 보양작업은 물론이고, 식품 위생상 도저히 정상적인 음식 제조가 불가능해지는 식품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 입니다.  예전부터 특정시기가 도래하면 멀쩡한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공사하고 심지어 멀쩡한 가로등도 교체하곤 했습니다.  일반 세간에서 알기로 “지역 예산을 다 소진시켜야 다음해에도 비슷한 예산을 청구/확보 가능하다. ” 는 이야기 공공연합니다. 그런식의 예산 낭비도 볼때마다 씁쓸하지만 이번 인제군 북면의 이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성공사례와 납득 할 수 있는 교통안전이 확보되어있고, 상권의 발달까지 도모된다면 당연 환영하고 반기지요.  하지만 마치 사기꾼 같은 얼굴마담 시공사 연설자와 + 아무 근거없는 희망만 말하는 무능한 공무원으로 조합된 설명회만으로는 전혀 공감이 되질 않고있고 “예산 낭비”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네요.  하다하다 이제 멀쩡한 길을 타일바닥으로 다 갈아엎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라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데 꼭 관심갖고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인제군 북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
  • 지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
  • 관련기관
    인제군 도시개발과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