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 진흥의 핵심 제도로서, 그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다음의 5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연구 소재의 발굴
2. 연구목표 및 내용 기획(RFP 도출)
3. 선정평가
4. 협약 및 중간/결과 평가
5.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이 중 1단계, 2단계, 4단계, 5단계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3단계 선정평가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2. 현행 문제점
* 선정평가 과정의 평가위원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이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기획 단계에서 우수하게 도출된 연구과제(RFP)가 비전문가 또는 편향된 평가자에 의해 부실하게 선정되는 사례 다수
* 현행 이의신청 제도는 피평가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종합의견과 종합점수만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함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 아닌, 역량이 부족한 기관이 선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3. 정책 개선방안
가. 평가위원 평가결과의 투명한 공개
*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하되, 소속 기관명은 공개
* 평가위원별 점수 및 평가 의견을 상세히 공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적 감시 가능성 확보
* 공개 정보 항목: 경쟁기관명(주관, 공동, 위탁기관 전체), 기관별 연구계획 요약본(통상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5페이지 내외의 요약본을 작성하게 되어있음), 평가위원별 점수 및 평가의견, 최종 순위
나. 정보공개 제도 강화
* 평가 후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피평가자 본인의 정보 외에도 해당 과제 전체의 평가정보를 부분 비식별화 방식으로 공개
* 정보공개청구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는 국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감수해야 할 책무임
다. 발표평가 녹취파일 공개
* 평가자 실명을 비공개하고 녹취내용에 평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비식별 처리를 하되, 발표자와 평가자의 질의응답 내용 녹취를 공개
* 학회 발표와 유사하게,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평가자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 피평가자 역시 평가장에서의 정보 공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동의로 간주 가능
라. 평가위원 책임성 제고
* 평가내용 공개로 인해 평가자에 대한 공적 감시 및 역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축이 아닌 자발적 전문성 제고 유도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예산 대비 사후 행정 리스크는 국가과학기술발전 효율화의 이익과 비교, 교량하였을 때 감수 가능한 수준이며 오히려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
마. 평가의견 작성기준 강화
* 현행 국가연구개발 선정평가에 대한 평가의견 작성기준은 탈락자들도 컨설팅을 위해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을 평가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해당 작성기준은 없는 것과 같음.
* 각 평가위원별 우수한점, 보완할점을 정량적으로 '몇 건'이상씩 작성할 것을 강제하여 이를 종합평가 의견에 반영한다면 종합평가의견에 대한 피평가자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향후 이의제기 및 소송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4. 정책 효과
* 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평가위원 풀이 자연스럽게 전문성 위주의 평가위원으로 교체되는 효과
* 실제 연구수행의 질 향상 및 국가 연구생산성 제고
* 정부 정책 신뢰 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5. 결론
과학기술 정책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닌,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구조의 투명성과 평가위원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제안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며, 향후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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