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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병 자기개발비용 전면 폐지
  • 제안 내용
    병 자기개발 비용이라 하여 병사들에게 연 12만원 지급하는 예산이있습니다.
    (연간 약 160억원 편성)

    사용은 자기개발에 필요한 모든것 인데, 이는 영화시청, 인강, 도서류 뿐만아니라 운동기구, 운동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 자기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이 갔고 싶은 물건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 부대를 보면 병사의 50%가 자기 사고싶은거 사거나 지인 선물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최근 병 봉급인상 및 각종 혜택 등을 고려시 병사들만을 위한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은 불필요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병사들이 금전적 어려움이 거의 없다보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각 부대별 사용율을 올리기위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만 지원되어 물품을 구매하고 이어대한 행정처리등을 초급간부들이 하게 되는데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 들이 많습니다.

    연간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명
    병 자기개발비용 사업
  • 지역
    전군
  • 관련기관
    국방부
  • 사업비
    약 160억원
  • 참고URL
    https://www.narasarang.or.kr/pt4000/selectPt4000Bbsc.do?bbscId=21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