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ㅇ 본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 중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
① 기존 고용센터 및 지자체 청년센터와의 기능 중복
② 진로상담, 취업매칭 등 서비스의 실효성 부족
③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지표가 단순 실적 중심(이용건수, 상담 횟수 등)
ㅇ 특히 ‘쉬는 청년’ 발굴 및 진로 설계라는 명분과 달리,
- 졸업생 대상 사업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실질 취업률 등 고용성과는 명확히 관리되지 않음
ㅇ 2024년 청년정책 연차보고서(교육 분야) 및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에 치우쳐 있으며,
실질 취업연계 지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수차례 반복됨
ㅇ 유사·중복 사업 정비 원칙 및 성과중심 예산 원칙에 따라
- 해당 사업의 기능 재정립 또는 타 청년 고용지원체계와 통합이 필요함
□ 제안 내용
ㅇ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확대사업(Ⅲ-4-3-1)」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개편 및 예산 재조정을 제안함
1.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 정비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청년센터(청년일자리센터 등), 온라인 취업플랫폼과 중복되는 진로상담·취업매칭 기능을 통합 검토
ㅇ 중복 기능은 대학 자체 취업지원실과 연계 또는 기존 고용센터 기능으로 전환하여 예산 낭비 최소화
2. 고용성과 중심의 성과지표 전환
ㅇ 단순 상담 건수·참여자 수 중심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ㅇ “6개월 내 취업률”, “중소기업 정규직 연계율”, “전공 일치도” 등 고용연계성과 지표 중심으로 개편
3. 예산 차등 배분 및 퇴출제 도입
ㅇ 성과 하위권 센터에 대해 예산 삭감 또는 지정 해제
ㅇ 성과 우수 대학(지방대학 등)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조정
4. 졸업생 진로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연계
ㅇ 대학 졸업생 진로상담 기능을 지역 내 청년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하여 분산된 취업지원 자원을 통합 활용
5. 시범사업 → 성과기반 정규사업으로 전환 여부 검토
ㅇ 시범확대가 아닌, 구조조정 이후 필요성과 성과에 따라 정규사업 전환 여부 결정
□ 실현가능성
ㅇ 본 사업은 이미 다수의 대학교(2024년 기준 12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 고용노동부와 대학 간 협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조개선 시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함
ㅇ 유사 기능 수행 기관(고용센터, 청년센터 등)이 전국에 이미 구축되어 있어
-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기능 통합 및 분산 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함
ㅇ 성과지표 개편은 고용노동부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될 수 있어
- 타당성 있는 개편 추진 기반 확보 가능
□ 기대효과
1. 예산절감
- 센터 수 확대 중심의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 실적 위주 센터에 예산을 집중, 전체 사업 예산 절감 효과 기대
2. 청년 체감도 제고
- 단순 참여 → 실질 취업성과 중심으로 지표 개편 시
- 청년들의 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혜 체감도 향상 가능
3. 유사사업 정비로 행정효율성 제고
- 대학, 지자체, 민간 플랫폼 간 중복사업 해소로
- 예산 누수 및 비효율적 행정 체계를 개선함
4. 지방대학 중심 재설계로 지역균형 기여
- 성과 기반 차등 배분 시, 취업지원 사각지대인 지역대학 중심으로 정책자원 재배치 가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