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사업 낭비 지출 감소 제안

제안 내용

저는 일자리 관련 사업 민간위탁기관에서 10년가량 재직해오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초반 가장 의아했던 것이 주어진 사업비를 모두 소진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는 사업비를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고 더 좋은데 추가로 쓸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 예산으로 돌아가는 사업은 사업비를 모두 잘 쓰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관행이 있었고, 그 이유는 주어진 예산을 남김없이 쓰고 반납금을 최소로 해야 내년 예산도 줄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들 했습니다

물론 직접사업비로 배정되어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사업력을 검증하고 그만큼 국가에서 목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소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외 간접 사업비로 책정된 사무용품비, 여비, 공과금 등의 비용 또한 최대한 소진을 목표로 하여. 쓸데없는 소비를 해왔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자유롭게 반납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차년도 사업 예산에 영향이 없도록 해준다면 혹은 오히려 혜택을 더 준다면 그반납예산들이 모여 더 좋은 곳에 사용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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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들을 위한 직업훈련 쪽에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상 직업훈련을 많이 접하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이 산업 현장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익한 과정입니다

평균 연령 증가에 따라 전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현장 중심 교육으로 바로 실무 투입도 가능한 직업 훈련인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긴것들이 많고 그에따라 자비부담률이 높아 많은 분들이 상담단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지역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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