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언론지원금(정부광고비, 콘텐츠지원비 등)은 연간 약 1조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이 집중 투입되는 대표적 예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와 국민 신뢰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 불균형 및 독점 구조
ㆍ2023년 기준, 상위 10개 언론사가 전체 정부광고의 60% 이상 독식
ㆍ지역언론은 광고 수익 5% 미만 → 생존조차 어려움
ㆍ구글·유튜브에 집행된 광고비 674억 원은 KBS보다 많음
공익성 없는 집행 기준
ㆍ정부광고 및 콘텐츠지원금이 클릭 수, 조회 수 위주로 집행
ㆍ그 결과 감정 자극, 선정성, 어뷰징 기사 증가 → 저널리즘 질 하락
ㆍ탐사보도 비율은 전체 보도의 1.8% 수준으로 축소
심사 및 회계의 불투명성
ㆍ언론진흥재단, KOBACO 등 관련 기관의 예산 배정 기준이 비공개
ㆍ심사위원 명단, 평가 기준, 성과지표 없음 → 정권 편향 가능성
ㆍ2022년 콘텐츠지원비 710억 원, 상세 배분 내역은 공개조차 안 됨
사후 평가 및 환수 제도 부재
ㆍ성과 없는 콘텐츠도 예산 낭비로 귀결되며 환수나 제재 없이 종료
ㆍ부정수급, 지자체-언론 결탁 사례 감시 시스템 없음
이러한 구조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강화하고, 국민 세금이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아닌 홍보성 콘텐츠 제작에 쓰이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합니다.
정부광고와 콘텐츠지원 예산은 전면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계속해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재정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사업명
언론공공성 강화 및 언론지원금 구조개편 제도 도입
지역
전국
관련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업비
예산추계는 관련부처 검토 후 산정 필요. 기존 언론지원 총액 내 재분배가 가능하며 증액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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